[영's 사회 시사 복지 칼럼] 중앙정부의 현금 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는 여러가지 복지정책이 존재한다. 오늘은 그중, 지방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우선 지방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이란, 청년지원금, 출산장려금,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복지방식이다. 이러한 복지 체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지방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과 겹친다. 이 말은 지방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이 이미 현금지원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특성상 재정자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데 선심성 현금 지원이 계속 되다보면 지방제정이 부족해지게 되고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혜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현금지원은 장기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일시적인 문제해결 방안일 뿐이다. 즉, 현금지원은 복지대상자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도움만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줄고 비수혜자가 늘어날수록 그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겹치는 현금 지원 정책을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이기도 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될 뿐 장기적으로나 복지대상의 자립심 독립심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보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물질적인 전달이 아닌 문화적인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문화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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