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s 사회 시사 칼럼] 낙태에 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 오늘은 그 중 낙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낙태란 태아가 출산되기 전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로 '인공유산' 이라고 하는데, 크게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 두 가지로 나뉜다. 치료적 유산은 의학적,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일컫는다.

 

치료적 유산의 예로는 첫째, 강간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둘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셋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있다.

 

선택적 유산은 사회적 적응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인공적 유산을 일컫는다.

 

선택적 유산은  치료적 유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실제 어느 기간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등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 소수의 부분은 치료적 유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외 대부분은 선택적 유산으로 법적으로는 위법에 속한다.

 

 

 

낙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 번째, 생명윤리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태아의 어느 시점부터 생명체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낙태 합법 불법 문제를 정하게 되지만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 준 인간이라는 의견이다.

 

두 번째, 여성의 모성성 문제이다. 태아는 여성의 몸에서 생겨나 10달이라는 시간을 견딘 뒤 비로소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임신의 과정부터 출산까지 여성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교감하면서 살게 되는데, 낙태가 합법화 될 경우 이러한 모성애 부분이  쉽게 변질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 의료인 본분 망각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매우 고귀한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는 직업이다. 이에 대부분의 낙태수술은 비밀스럽게 의료인에 의해 진행되게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될 의사가 생명을 없애는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모순적인 행위라는 의견이다.

 

낙태의 대표적인 찬성 의견으로는 최근 인권이 중요해지면서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며 나온 의견들이 많다. 아이를 낳고 기를 책임을 지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줘야하고 여성의 신체적 자유는 보장되어야하며 경제력이 안되는 상황에서의 원치않는 출산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 의견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태아라 할지라도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과 낙태수술은 산모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이후 불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 더불어 낙태가 허용될 경우에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가볍게 바뀔 수 있다는 점과 낙태는 무엇보다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다.

 

 

 

 

임신 기간에 따라 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세포로 보느냐의 의견이 갈리지만 무엇보다 태아는 그 자체로 생명이고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또한 억울한 일이나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한 부분은 법적으로 이미 허용된 치료적 유산으로 분류되어 합법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그 외에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낳아봐야 불행 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다.. 또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료인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모순적인 의료인 본분 망각 행위이며, 이에 의료인 자체로도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낙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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