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방안

중국의 환경문제와 한국의 대기오염 해결방안

 

 

중국의 개혁개방에 이어 199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중국의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황사와 사막화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 이라고 발표 했듯이, WHO는 중국에서 매년 10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석탄과 철강등 국영산업의 과잉생산과 화석난방은 계속되어 2015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6억톤 으로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국민과 중국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강력한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환경보호위반상황 단속 현황이 공장 9976곳 폐쇄, 압류 5673곳 생산제한, 정지 4041명 구속등 강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 3월초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2013년과 2017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30% 이상 감축되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의 경우2013년 m3당 초미세먼지가 90.6ug 이었던 것이  2018년 58.8ug으로 줄었다.

 

중국이 강력한 규제만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건거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지급 ,세금 감면 ,전국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다. 석탄원료의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떤가? 미세먼지 대란의 결정적 원인을 우리모두는 중국탓으로 알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라는 표현을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는 현재의 메세먼지 프레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2013년 8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상당부분이 30-50%가 중국등 국외에서 유입되었다고 돼 있다. 이 자료를 다시 읽으면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배출된다. 중국으로부터 건너오는 미세먼지는 편서풍이 부는 한 어쩔수 없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외의 요인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양국이 기후협약을 맺어 법률적 규정을 만들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테이터를 확보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제 한국도 중국처럼 근본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공장을 과감히 폐쇄하고 경유차량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난방도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각 분야별 단기와 장기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전기 충전소)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중국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지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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