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함께있는 스포츠 (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살펴보는 2019 체육정책과 산업

우리 생활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통해 스포츠산업과 생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하는 연속기사물,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산업이라는 분야보다 눈을 넓혀서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예산에 대해 이번 이야기에서 다뤄보려고 한다. 사실 국민 중 나라의 행정예산, 그 쓰임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면 대부분 관심 가지기 쉽지 않는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삶의 바쁨으로, 그리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많은 양의 예산 이야기, 조금만 들어도 진저리가 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그 속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담긴 집합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예산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편성 기조를 살펴본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크게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문화 행정의 분야로 나뉘어서 재정을 편성하고 문체부는 올해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문화 향유 지원 강화, ◇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두고 설정하였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 살펴볼 체육 분야는 작년과 비교하면 23.6% 정도 증가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예산 증액 수, 2,797억원을 기록했다.

 

 □ 여가생활의 중점에 선 체육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시점에서 체육 분야 역시 그러한 움직임의 중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방향 중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ㅇ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19년 신규 30개소 지원') 및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운동을 위해 멀리 나가야 하는 거리 문제나 한정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칭) [스포츠 클럽 육성법]과 지자체별 스포츠 클럽 육성 조례 제정, 주말 활용 학교 안팎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을 기획했다.

 

  □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비교적 문화적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존재했던 소외계층을 위해 ㅇ 장애인이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조성(‘19년 신규 30개소 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ㅇ‘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원 늘리고(7→8만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수혜 기간을 확대하는 등 문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중점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들이 실제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여건을 만들며,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역시 경제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조금 더 세상에 대해 많은 문화적 접촉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 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 신산업 육성 지원

새롭게 예산이 신설된 스포츠 창업 선도기업 육성 핵심 기술개발(R&D, 신규/20억원)은 경쟁력 있는 창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협력의 증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0년 만에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며 평화의 분위기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것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고 있다. 2020년에 열릴 도쿄 하계올림픽 역시 남북이 공동으로 출전하고 공동 입장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실무준비단을 만드는 등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도 다양한 역할을 체육이 책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사진에 나온 정책들이나 미처 말하지 못하고 넘어간 정책들까지, 올 한해 체육산업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생활과 함께 조금씩 발걸음을 걷고 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테마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이들에게 스포츠의 넓고 다양한 모습을 보는 시간을 약속하며 이번 이야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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