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영의 사회/과학 칼럼 1]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日에 역전승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우리 정부에 항의하며 WTO 분쟁기구에 소송을 의뢰한 일본은 1심 판결 시 방사능 수치가 한국의 안전 기준치를 통과한다는 취지로 승소를 하였을 때는 국제법 준수를 강조해왔고, 근거를 따지고 들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국제기구(WTO)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계속하여 주장한 일본이었다.

 

하지만 WTO의 2심 판결에서 환경오염의 잠재적인 위험까지 따져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한 이후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입장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한국과의 패소 이후 다른 국가들도 규제를 강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로 WTO 판결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승복을 떠나서 이는 무역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안전의 여부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여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일본의 언론들마저 일본 정부의 일본산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후쿠시마현이 4월에 조사한 식품 235건에서 모두 세슘이 나왔다. 즉, 검출률이 100%인 것이다.

 

그런데 세슘의 검출률에 비해 검출량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세슘의 검출량이 100베크렐을 넘지 않는다면 인체에 위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아무리 적더라도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안전을 완전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WTO 역시 기준치 이하라는 게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나 세계무역기구, WTO 항의 계획들을 지속해서 흘리면서 자국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옳지 못한 행동이지만 일본부터 먼저 합리적·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에 나서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산을 먹는 사람이 18%라는 설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국민들마저 아베 정권에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