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사에선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가 많이 악화되었다 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분명 사실은 아닐 것이 다. 우리는 우선 현 시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과거로 거 슬러 올라가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력으로 전체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며 대기업들을 성장시켰다. 즉 위로부터의 성장이었고 전체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표였다. ‘개발독재에 의한 압축 성장’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정책으로 한국의 전체 경제는 표면적으로 분명 크게 상승했다. 정책 시행 이후 국민소득은 2만 불을 돌파했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세계적 입지도 향상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가지 놓친 것이 있다. 그렇다. 국가는 성장했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선, DGP 2만 불, 이 말은 사실 무척이나 모순되어 있다. GDP란 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말로 보통 1년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과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 바로 1인당 GDP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1만불을 달성한 후 꾸준히 상승해 곧 3만 불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현시점의 우리는 1995년에 비해 경제 적으로 3배 가까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생활수준이 하락했다고 말하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0년 사이 중산층의 비율이 10%p가까이 하락 했고. 또 같은 기단 동안 상대적 빈곤 계층은 6%p나 증가 했다.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1인당 GDP29745 달러를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가구원수 3.27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은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평균 가계소득이 8900만원은 넘어야 정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평균 가계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 되려면 소득기준 상위 10%에 있어야 한다. 즉 한국에선 상위 10%의 계층만이 3만불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 외 90%는 평균소득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 살고있다. 그리고 이 모순을 고칠 방법은 분명 소득의 재분배이고 문정부는 그 대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GDP(생산), GDI(분배), GDE(지출)중 GDI를 증가시키자는 계획이다.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경제 정책인데 , 문 정부는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인상, 소상공인 자영 업자들의 정당한 소득 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 가계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절감, 주거비용 낮추기, 보육료 인하, 교통, 통신비 인하 등 핵심 생계비를 부담을 완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정책은 사실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소득을 개인(임금근로자+자영업자+기타) 과 법인의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비율은 62.7 : 37.3으로 전채 GDP가 100억이라면 개인 즉, 서민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63억이고 37억원이 기업 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국가중 최상위권으로 우리나라 소득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한다? 최저임금인상 따위로는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 되지 않는다.
이미 기업의 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 63%안의 중산층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끼리 다시 나누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진정한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아닌 소득수준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에서의 낙수를 유도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바라는 소득의 재분배는 명백히 이런 것이 아니다.
과거의 정부가 기업의 성장만을 지원할 때 왜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기업의 성장으로 국가의 전체 경제가 커지면 그 낙수효과로 인해 결국 서민들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국가의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결과를 보면 기업은 이윤을 독식하고 흘러 내리게 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 상위 10%의 댐을 열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닌, 진실로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되는 정책을 반드시 고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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