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 : 미디어 리터러시

 2017년 영국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가짜 뉴스'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것에 이어 2018년 역시 '대북 쌀지원으로 쌀값 폭등, 태극기 사라진 정상회담, 예맨 난민 신청자에게 월 138만원 지원,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 와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다. 2017년과 다른 점은 유튜브다. 지난해에는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가 주축을 이뤘으나 올해는 유투브에서 시작이 되거나 확산된 뉴스가 많았다. 예를 들어 '노희찬 전 대표의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를 뒀다'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시작은 조선일보였으나 확산된 것은  유투브 공간이다. 

 

조선일보가 뒤늦게 정정보도를 했으나 유투브 정보가 섞이면서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 가짜뉴스도 있었다. 예를 들어 150조원의 금괴가 실린 배가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는 허위정보가 퍼져서 혼란이 일었다. 또 ,'미 재무부, 한국 시중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결정'이라는 가짜뉴스는 주가에 영향을 줬다.

 

 

가짜 뉴스가 크게 떠오른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및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관련 집회다. 트럼프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과 역으로 선거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고 주류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라며 트럼프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대량으로 유포되었다. 그리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지지자들을 비난 또는 희화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낚시성 가짜 기사들이 대량으로 유포되었다. 반대로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선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 정당 및 그 인사, 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사 및 언론사 및 언론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소문들이 SNS에 유행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와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만들어 유포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자는 것이다. 뉴스 규제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가짜 뉴스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우려해 규제에 반대하는 측의 대립은 세계적으로도 논쟁적인 주제다.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 처벌법을  마련한 나라로 독일이 알려져 있으나 독일 역시 가짜뉴스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가짜 뉴스 방지법 제정을 숙려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로 인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언론학계에서도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뉴스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법의 행위 주체에 따라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고 여러론의 혼란이 더욱 커지며, 자정 기능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2017학년도부터 대만의 어린이들은 선전과 근원 평가에 대한 중요한 독서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커리큘럼을 교육받는다고 한다.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불리는 코스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과 같은 법 규제 마련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저널리즘 교육연구와 실시의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제 인터넷에만 접속한다면 누구나 뉴스를 만들고, 퍼 나르고 날조 할 수 있다. 가짜 뉴스에 메스꺼움을 느끼며 객관성을 갈망하면서도 '뉴스'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사실과 견해만으로 엮인 전문성 있어보이는 글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미디어에 올바르게 접근하여,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 가짜뉴스에 대응하여 충분히 누릴 만한 미디어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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