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칼럼

[김가빈의 외교/해외이슈 칼럼 7] 하드파워, 그리고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란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하드 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의 문화적 영향력으로 상대를 강제로 순응시키지 않고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는 힘들 말한다. 소프트 파워는 대중문화의 전파, 도덕적 우위의 확산을 통해 커진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북한에게 하고 있는 외교를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를 토대로 한다. 이 문화는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 산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는 대북 제재가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이와 같다.


- 미 군수품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 수출 금지
- 이중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 또는 기술 수출 금지
- 국제금융기관의 대 북한 차관 지원 금지
- 전리품의 이전 금지
-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금지
-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요구 금지

 


이전에는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북한에 대한 투자, 북한으로부터의 상품과 원자재 수입도 금지되었었지만 완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가장 최근에 이란제재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와 터키가 이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며 유럽은 EU와 기업들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다른 이를 강제적으로 순응하게 하는 것은 나쁘다고만 배워왔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하드 파워는 불가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각 국가들에게는 당연한 이론일 수 있다. 또한 하드파워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를 자국의 이익이 첫째라는 시선에서 다시 한 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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