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칼럼

[김가빈의 외교/해외이슈 칼럼 5]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무엇이 좋은가?

자유무역이란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나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수출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정책을 이야기한다. 이 자유 무역을 원하는 나라들끼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TA, 자유 무역 협정을 맺는다. 이 자유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유치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칠레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첫번째로 FTA를 맺었다. 그래서 칠레산 포도가 싼 값에 대량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 있던 포도 농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환경이 칠레의 환경보다 포도를 재배하기 어려웠우면서도 칠레의 싼 포도때문에 제 값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나 육성하면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다. 보호무역을 실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수입 허가제와 수입 과징금 등이 있다. 수입 허가제는 수입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며 수입 과징금은 수입에 대해 관세 이외의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정책을 보호 무역으로 돌려버리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유롭게 교류되고 있던 상품들이 제한적이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각각의 큰 장단점들이 있다. 자유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나라들 사이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자유무역을 맺은 상품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자국 산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호 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는 보호 무역도 적정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자유 무역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라 간의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자국의 산업을 살리겠다며 해외 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은 자국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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