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칼럼

[김현아의 경제 칼럼 7] 경제 용어 살펴보기 - 국제 경제 기구

국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구들

국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 경제 기구는 그 역할이 구분되고, 영향력이 커져가기 마련이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무역을 돕기도 하며,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기도 한다.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WTO, OECD니 하는 영어 기구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국제 경제 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경제 기구들은 다 어딘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각자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두려움과도 같은 단어, IMF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일 수 있다. 외환위기의 경험 탓에 IMF는 왠지 불안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 IMF의 역할은 단기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국가의 경제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국제 통화 기금"이다


1945년에 설립되어 189개국이 가입하였다. 세계 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써, 설립 당시부터 외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외환 시세 안정을 기본적인 의무로 지니고 있다. 가맹국들의 고용 증대, 소득 증가 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었을 때, 즉 수입에 사용한 돈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보다 많을 때,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외화를 빌려주는 것이다. 가맹국은 그 대가로 자국 통화를 지불한다.




두 번째 경제 기구는 WB이다. 아마 오늘 소개할 국제기구 중에서는 가장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WBWorld Bank의 약자로 말 그대로 세계은행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945IMF와 함께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IBRD라고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IMF, 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며, 그 영향력이 IMF에 버금가는 기구이다. 현재에는 IBRD를 비롯하여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금융공사 IFC,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5개 기구를 합쳐 세계은행그룹이라고 부르며 그중 IBRDIDA를 합쳐 흔히 WB라고 한다.(혹은 IBRD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2018년 현재 189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된 목표는 최빈국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국제 경제 기구는 앞서 3대 국제 경제 기구로 언급된 것 중 하나인 WTO이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한다. 과거에는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붙이는 등 보호 무역 위주였다면, 현재 국제경제 시대에는 자유 무역을 추구한다. 이 자유 무역을 지향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가 바로 WTO이다. 기존에 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흡수하여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제적 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제기구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이다. 이 기구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이다. 국제기구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에너지, 무역,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며,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 확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다.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지하며 점차 비선진국 회원을 늘려가는 중이다.




이와 같은 국제 경제 기구들은 결국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바로 세계 경제의 안정된 성장이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서로 분업화되어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회원국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때로는 하나의 선진국에 의해 장악이 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자금이 개발도상국을 건전하게 지원하기보다는 권력층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제 기구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운영 자금이 건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전 세계를 상대로 꾸준히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가들의 우호 관계나 개별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 경제 기구들이 서로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전 지구적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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