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섭의 정치외교 칼럼 1] 문재인 케어, 의료비 걱정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문재인 케어,
의료비 걱정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2017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대한 문제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지난 8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대책은 현20명 중 1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같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매우 높아 OECD의 평균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국가 보장률은 63.4%OECD 34개국 평균 8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진료 서비스의 가격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대책은 3대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것으로 첫째는 선택 진료비, 둘째는 상급 병실료, 셋째는 간호 간병 통합 의료 서비스이다. 문재인 케어 이후 1인당 의료비 부담 평균은 504천 원에서 416천 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64.4%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MRI, 초음파 검사를 2020년까지 급여화, 2018년부터 선택 진료비 완전 폐지, 상급 병실료 전액 부담에서 20~50% 본인 부담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06000억 원의 재정을 이 정책을 위해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정책이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는 아직 협의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은 정책이다.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 및 의료 서비스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책으로 선의가 변질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