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칼럼

[강상우의 시사 칼럼 7] 인구절벽에 대하여

일본 사회, 2027년 수혈용 혈액 부족, 2040년 지자체 절반 소멸, 2065년 외국인 국토 점거.” - 가와이 마사시, 미래 연표


일본 빈집, 820만 채(2013)에서 1400만 채(2023), 2150만 채(2033)로 증가. 20년 후 주택 3채 중 1채 빈집 될 것.” - 노자와 치에,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위 두 권의 책은 전 세계에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증가가 이러한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고령자 인구 비율이 7%를 상회하는 사회)에서 고령사회(고령자 인구 비율이 14%를 상회하는 사회)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일본이 1970년부터 1994년까지 24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1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9981.5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5년에는 1.076명으로까지 하락,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2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 수준 보다 더 떨어진1.05명으로 하락하였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가장 심각한 것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1564)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절벽 위기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우리나라와 일본은 고령화나 저출산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일본은 이미 절대인구가 감소한 고령사회인 반면우리나라는 절대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지 아직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즉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마비되고 국가 경쟁력도 쇠퇴한다구 절벽은 결국 고령화되는 인구에 비해 신생아 출산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인데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달리자녀수 자체가 경제력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아이에게 얽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또한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적게 갖고 자녀에 대한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기도 한다그리고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많이 낳기는 어렵게 된다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다가 직접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출산의 문제는 노동력 확보라든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은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의무이다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한다면우리 사회는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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