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의 시사 칼럼 13] 소득주도성장, 이대로 가도 좋은가

소득주도성장의 분석

소득주도성장이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여야의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이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경제 정책이라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연초 3.0%로 전망했다가 최근 2.7%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 우리나라 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장하성 정책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시행 효과를 파악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 소득을 올리면 이것이 소비증대로 이어지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이 확산되어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과거 지금의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러나 그 적용 범위가 좁아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통계 자료, 특히 경제 부분의 데이터가 객관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바로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지난달 27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이임사를 하며 통계청장 자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사실상 경질과 다름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물러나서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일각에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지표들이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소득주도성장과는 방향이 맞지 않아 청와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 나온다.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경제 성장 모델에 수정해야 할 지금 통계의 신뢰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통계자료가 믿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1분기에 비해 이번 2분기의 조사 범위와 방법을 조정해 통계가 전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자들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버거워 힘들어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정부의 후속 대책이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수십년간 양적 성장을 꾀해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 역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다. 세계적으로 한때 유행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도 IMF가 부정할 정도로 그 폐해가 극심하다. 기업들에게는 이제 돈과 자본을 줘도 투자를 늘리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도 않는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다. 사회는 오직 부자와 빈자만 존재하게 된다. 이는 가만히 방치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현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의 우리의 선택은 미래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이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 신중히 정한 정책 이론을 꾸준히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칼럼소개 : 안녕하세요. 보평중학교 칼럼니스트 권영우입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세상이야기를 진솔하지만 날카롭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칼럼 많이 읽어주시고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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