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한다. 인상률은 10.9%이다. 저번 16.4%의 인상폭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유례없는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인상률은 아니다. 2001, 2005년, 2007년 모두 인상률이 10%대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지금의 반의 반 정도라서 10%대라고 해도 실질적인 금액은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1년에는 최저임금이 16.6% 올랐지만 겨우 265원 오른 반면 내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800원이나 인상된다. 즉 요즘 10% 대 인상은 어느 때 보다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맥락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보수 정당이 지지하는 '낙수 효과'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근로자의 주머니를 채워줌으로써 소비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많아져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호황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 위원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은 노동계를, 사용자위원은 경영계를, 공익위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근로자위원은 항상 50%에 육박한 높은 인상률을 입장으로 내세우고 사용자위원은 거의 물가상승률에 맞먹는 정도인 2%대의 작은 인상률을 지지한다. 각 위원의 수는 모두 같으므로 실질적인 결정은 공익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 쪽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10%대 인상이 끼친 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난 바는 없다. 국내 기업의 올해 1분기 채용 인원이 7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는 (1만 3000명) 하지만 이것이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은 소폭 높아졌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저 그 영향을 예측해야 할 때이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업주, 특히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감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주에게 높아진 임금을 줘야 하며 고용주는 줄어든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가격을 높인다던지 피고용자의 수를 줄여야만 하는데 이것이 너무 위험성이 크고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일자리는 0.15%밖에 줄어들지 않았고 헝가리는 4년 동안 최저임금을 60%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 수는 2%정도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직업군인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고용 역시 최저임금으로 줄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 불안감이 확산되고, 고용주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정부는 일자리 안정 자금과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고용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것이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을 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돈을 말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이들은 더 줄어든 영업 이익으로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줄곧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국민은 자영업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 최저임금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으며 우리는 그들의 삶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 임금은 전체적인 임금 증가를 일으켜 전체적으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해소하고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최저 임금을 향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최저 임금과 관련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치열하게 강구해야 한다. 최대한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 KD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8.6.
칼럼소개 : 안녕하세요. 보평중학교 칼럼니스트 권영우입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세상이야기를 진솔하지만 날카롭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칼럼 많이 읽어주시고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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