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민의 의학/시사/심리/광고 칼럼 7] 양날의 검, FTA

‘FTA’, ‘GATT’, ‘WTO’, ‘발효’, ‘관세’…… 마치 9시 뉴스에서 볼법한 어려운 단어들. 분명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하면서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말들이다. 이런 단어들이 도마 위에 오를 때면 아마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되겠지? 그러나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들이 결국엔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FTA는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이다. 국가 간의 관세 등 무역장의 벽을 낮추는 협정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게 경제가 부흥 하기 위해서는 구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등장 했다. 처음에는 관세를 물려 쉬운 무역과 소비의 증가를 위해 시작 되었던 일이었다. 이로 인해 GATT 1974년에 출범했다. 그러나 GATT에는 문제가 있었다

 

회원국이 협정을 어기고 이기적으로 자국의 사업을 보호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WTO이다. WTO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졌으며 또한 협정을 어긴 국가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WTO는 수십 개의 국가가 함께 맺는 조약이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긴 것이 바로 FTA이다. FTA는 관세를 줄여 주거나 없애주고 소비량의 증가로 경제를 순화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에 반한 단점도 무시할 순 없다.

 

*FTA의 치명적인 문제점

 

자유무역주의 경제 학자들은 자유무역이 멕시코를 성장 시켜 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AFTA(멕시코와 미국간의 자유 무역 협정)가 체결이 된 이후에 멕시코의 경제는 날로 나빠져만 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된 멕시코의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던 산업을 모조리 파괴해 버렸고 그에 따라 보수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더뎌졌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일어 났다. 멕시코의 농업 역시 미국의 곡물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잘 팔리던 멕시코의 옥수수의 빈자리는 미국이 싼값에 파는 옥수수가 대신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간당간당하게 보이던 NAFTA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지난 몇 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보통 가난한 나라일수록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한데 관세는 그 중에서 가장 거둬들이기 쉬운 세금이다. 국경선을 넘나드는 경제 활동일수록 정부의 감시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난 규모의 제정 감소를 경험해야 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자유무역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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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장점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들 5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는 상태이다. FTA는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 구조를 선진화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 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개방으로 인해서 마련된 장 경제 체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한국 기업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성장 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다른 국가와 친밀해지게 된 것도 FTA를 통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 국내 기업의 국내 유치는 한국의 실업 문제 또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한-FTA 체결 이후에 자동차 제품은 84.9%, 고무 타이어는 99.5%FTA 활용률이 매우 높다. FTA로 인한 관세율 철패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한국 투자도 FTA의 발효 전과 비교하면 2배가 인상 되었다.자유 무역 협정, FTA는 양날의 검과 같이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FTA의 장점을 볼 것인가, 단점을 볼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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