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정책인가.

제3차 국가인권기본정책인 NAP가 지난 7일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올해부터 2022년까지 NAP는 모든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된다. 현재 NAP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39개국이 시행중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인권기본정책의 주요내용부터 살펴보자. 우선, NAP에서 주요골자는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와 272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인권정책의 기본원칙은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 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정책(NAP)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인권정책인 NAP는 무엇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을까.

우선 NAP가 통과됨에 따라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성평등, 차별 금지, 난민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합법화 될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이다. 특히나 법무부는 NAP 공표와 동시에 차별 금지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실상은 대다수의 국민 차별은 물론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일단 위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골자가 변경된 것은 국민이 아닌 이들도 똑같이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난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난민 보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봐라. 어떻게 되겠는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고 몇십년안에 엄청난 인구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통계자료결과 동성애자들과 에이즈의 상관률은 90퍼센트가 넘는다고 한다. 그 부분에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탈동성애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에이즈 치료가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성평등일 것이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2개의 성,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반면 성평등은 50가지가 넘는 온갖 성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젠더평등이 되는 것이다. 성평등(젠더평등)이 합법화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모든 피해는 여성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몸은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지는 독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얼마 전,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명이 들어왔다. 사실 난민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잠잠하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성인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여러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 입장은 결국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도 인간이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중요한 국가적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없다. 난민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뒤에 배후세력이 분명히 있다.

겉으로는 난민 흉내를 내며 다가와도 결국 그들의 뿌리는 이슬람이고 그로 인해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테인가. 물론 진짜 난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도주의적 정책만으로 이 문제를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000만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고작 그 500명을 못 먹여 살리겠는가. 그 뒤에는 어두운 세력이 있고, 한 번 허용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난민법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가짜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안보이는가.

정부는 앞서 NAP 통과와 동시에 차별금지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난민, 성소수자 등 그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인터넷 등 여러 부분에서 차별 금지 대책을 엄격히 강화하게 된다. 동성애가 문제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 앞서 말했듯이 에이즈 환자 치료는 어렵게 되고 자녀 세대들이 주축이 될 20~30년 뒤에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가뜩이나 문란한 시대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4개의 지역 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는 것을 막지 못하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만 인권이지 그게 무슨 인권보호인가. 교사들의 지위 하락은 물론 동성애, 청소년 임신, 청소년 낙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무섭지 않은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오는가. 정신차려야 한다. 불과 20~30년 뒤의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될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국가인권정책 NAP는 통과 절차 부터 올바르지 않았다

NAP가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짧게 이야기 하겠다.

우선 법적근거가 없다. 합법적 근거 없이 통과한 것이다 .물론 헌법이나 여러 국제 인권들을 통해서 짜집기 해 맞출 수는 있다. 그러나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이 큰 문제를 감싸겠다는 것인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만든 절차도 짝이 없게 허술하다. 법무부에서 편향된 단체들만 불러 모아다가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청회는 개최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21일 국민여론수렴기간을 터무늬 없게 짧은 4일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소수의 인권만 존중하며 추진한 NAP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왜 이 중요한 사태에 메이저 언론은 잠자코 조용히 있는 것인가. 물론 이것과 관련 보도를 하면 주관적 입장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한국사회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왜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이토록 편향된 것인가. 사실 이 기사를 쓰면서 조금은 걱정 되었다. 지금껏 나의 여러 기사 중에서 이토록 강력한 문체로 표현한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 하면서까지 나는 이 기사의 마침표를 찍는다. 

나도 인간인지라 이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많이 무섭고 두려웠다. 하지만 내가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문제의 불합리적인 부분을 끄집어 내 밝히고 싶었고 그것이 내 역할이었다. 나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한국은 전후에 놀랍도록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루어낸 기적의 국가이다. 

그 아름다운 유산을 이토록 허무하게 날려버릴 것인가. 아직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되돌려줘야 하는 소중한 은혜가 있다. 이 귀한 나라가 한 순간에 세계의 흐름에 따라 휘말리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물려받은 나라인데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라도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릴를 내야 한다. 

국가적 위상 이런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난민 협약을 국가적 위상을 이유로 탈퇴 거부했다). 그 무슨 소용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먼 훗날에 결과는 평가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사회이고 세상이기에 이렇게 담대히 목소리를 내 본다. 작은 영향력이겠지만 나의 기사를 통해 내 주위의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국가가 제 길을 찾는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 할 것이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