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의 외교통상 칼럼 7] 미-중 무역전쟁, 언제까지 지속될까?

위기 속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지혜의 필요성

3월에 오른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8월이 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생선, 석유, 화학제품, 핸드백 등 중국산 수입품에 붙는 관세율을 25%로 확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중국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부과할 관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중국의 겅솽(耿爽) 대변인은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에 대해선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으로 중미 무역 마찰을 처리하길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화는 반드시 상호 존중과 공평에 기초해야 하며 규칙과 신용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위협과 압박은 정반대 결과만 낳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국내 시장의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통상 압박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중국은 최근 자동차, 소비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또 금융시장 개방 일정을 밝혔으며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중국의 개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그 속도를 가속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그 일례로 미국은 20207월까지는 중국의 관세 수준을 현재 미국의 수준 정도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에 근거한 제재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 무역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두 나라가 우리 수출의 36.7%, 해외투자의 38.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 기계부품과 전기전자부품 업종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엔 우리 수출과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중국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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