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석 달 사이 일곱 차례나 정상 외교를 펼치는 모습에 이번에는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무언가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상황은 진퇴양난(進退兩難),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선 체제안전 보장 요구가 맞서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슬금슬금 남·북·미 사이에 끼어 4자 회담의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각 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보관하고 있던 미군 유해 송환절차에 착수했고, 구두합의 내용이었던 미사일 실험장 폐기에도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조치를 칭송하면서도, 무기 리스트 등 추가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에 관한 미국의 태도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된다.
남북미 3자 차원에서 논의되던 종전선언은 최근 중국이 가세한 남북미중 4자로 무대를 옮겨가고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고, 중국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참여하길 원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중국의 개입을 결코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과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ㆍ유엔사령부 폐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는 한동안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개입: 중국이라는 변수
중국은 3개월간 무려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관계를 급속히 복원시켰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항공기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북미 협상 과정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중국, 북한, 미국이었고 추후에 정전협정이 무효화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만이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반도의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참여하여,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대응
우리나라는 먼저 미·중 두 나라가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후 발생할 한반도의 구조와 질서 변화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이 북한의 핵 폐기 이후 형성될 한반도 질서에 대한 타협이 먼저 이뤄져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비로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중간자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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