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의 병역 의무 딜레마

국방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는 최고 법률인 헌법과 하위 법률인 병역법에 의해 미수행시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몇몇 남성들은 군대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필자의  친구   명처럼  수술을 받거나, BMI 심각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군면제를 받을  있다. 특수적으로는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나가서 메달을 얻음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이유로 군면제가 채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말을 재해석해보면 운동 선수들은  무대에서 메달을 얻지 못하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군대를 다녀오거나, ‘상무 같은 군대 소속 팀에 합류할  있다는 것이다. 후자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인생을 이어갈  있지만 뽑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인과 동일한 군대를 가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된다.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병역 문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곤 해왔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 병역 문제 예로 들어보겠다. 손흥민은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훗스퍼 소속으로 대략 12천만원의 주급을 받으며 월로 따지면 47천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또한, 많은 유럽의 남성들이 대한민국하면 손흥민을 떠올릴 정도로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수가 상주 상무 팀에서 2년간 뛰게 된다면 월급이 13만원으로 줄게 되는 엄청난 개인적 차원에서의 피해와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도 피해를 입을  있다. (8 중순부터 시작하는 아시안 게임 와일드 카드로 선정되어 마지막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기회를 얻었다.)

필자는 위에서 국가의 스타라고 불리는 손흥민을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 선수들은 축구를 포기하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대 소속  확대 혹은 충원을 내세우고 싶다.  많은 선수들에게 선수 생활을 계속 유지 하도록 만들고 병역의 의무까지 수행할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에게는 대통령의 특수 권한을 이용해서라도, 군면제를 얻어 국가홍보 역할을 꾸준히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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