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을 열자 고여서 썪고 있는 물이 속도를 내며 점차 이동하기 시작했다.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 물질이 쓸려갔다. 조금씩 조금씩 수질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초록빛과 악취를 내뿜는 녹조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지 1년 정도가 흐른 지금, 4대강의 모습은 9년 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녹조는 강의 하류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이에 따라 수달, 오리, 거위도 다시 강바람을 맞으러 밖으로 나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 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대운하 사업이 많은 비난 여론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렵게되자 대안의 형태로써 시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우리나라 주요강을 말한다. 4대강 사업은 보, 댐, 저수지 등을 건설하여 홍수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생태계 복원, 여가, 생활 등의 공간 확보, 그리고 뉴딜 정책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그 시행 목적으로 했다. 시민단체, 야당,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은 우려대로 F, 낙제이다.
4대강 사업의 실패 내용을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환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환경 개선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개선은 커녕 환경 파괴만 초래했다. 녹조는 물론이고 수 천 마리의 물고기의 떼 죽음, 공사과정에서 생성된 중금속 등의 오염 물질은 도리어 4대강을 훼손시켰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득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22조원의 건설 비용, 그리고 천문학적인 피해 복구 비용은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어야만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가-문화 시설 설립 등의 파생 효과는 4대강의 오염 때문에 무산되었다.
취지 대로라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부흥시킬 수도 있었을 듯한 <4대강 사업>. 무엇이 <4대강 사업>을 망쳤는지 생각해보았다.
4대강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한 이명박 정부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무수히 많은 비난과 우려 섞인 목소리를 시민 단체와 야당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다. 왜 정부는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일까? 정부가 무지해서 이러한 피해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환경 단체와 시민 단체로 부터 그 위험성을 무수히 많이 들었으며, 정부의 관련 부처의 장관과 차관,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의 분야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불리한 내용을 알고도 공론화하지 않고 무시한 사례가 몇몇 있다. 감사원이 밝힌바로는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16개 중 9개의 보가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전해받았지만 공론화하지 않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갑자기 예비 타당성 검사 면제 항목에 '재해 예방 사업'이 추가되어4대강 사업이 예비 타당성 검사에 제외된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숨기려고 했는 듯 하다.
즉 그들은 그 사업의 부정적 영향력을 알면서도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추진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적극적이었던 사람 중 한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진 적 없지만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진심으로 원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전 설명처럼 그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혹은, 그가 다른 이들에게 압력을 받았을 수 있다. 돈과 관련된 압력일 수도, 그의 지위와 관련한 압력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가 과거 현대건설 회장직을 맡으며 맺은 다른 건설업체들과의 인연이 4대강 사업이라는 거대 규모의 사업을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는 언제까지나 추측일 뿐 확실한 어느 것도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무튼 어떠한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실행하도록 유도 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적극적인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었고, 그의 적극적인 태도는 각 부처와 부속기관을 포함한 정부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상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기에 그의 지시에 불복종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망치게 한 요인으로 박근혜 정부가 4대강을 외면한 것도 작용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이2013년 초에 끝나고 점점 악화되었지만 작년 전부터 4대강 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임기동안 4대강 사업을 전 정권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나몰라라 한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2,3년만 일찍 정부가 더알아보고 관심 가졌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으로는 소통의 부재를 꼽고 싶다. 이 요인은 4대강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하는 부분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조사하다가 작년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생각났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반해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정부 주도형 사업으로써 반대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원전과관련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조롭게 해결되었고 지금까지 원전 관련 문제가 다시 이슈된 적은 없다. 똑같은 환경 문제를 놓고도 결과물은 극과 극이다. 정부와 시민의 소통 부재는 이처럼 그 영향이 크다.
한 전문가는 4개강 사업에 대해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 이라 말한다. 후퇴한 민주주의는 정부에엄청난 권력을 부여했다. 정부는 그 권력을 남용했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4대강 개발 사업' 이다.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이처럼 매우 복합적이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을 보고 우리가 수정해야 할 점, 고쳐나가야할 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4대강과 같은 사례를 생산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동조한 자들과 사실을 은폐하려고 든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 국민 모두가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칼럼소개 : 안녕하세요. 보평중학교 칼럼니스트 권영우입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세상이야기를 진솔하지만 날카롭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칼럼 많이 읽어주시고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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