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의 시사 칼럼2] 난민, 우리 모두의 과제

지난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500명을 넘어서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최근 청와대국민청원에는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난민 신청을 받아주며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입장이 크게 나뉘었다.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견은 바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거라는 것이다. 호주 통계청은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난민은 일반 이민자보다 훨씬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중인 독일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난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약해져 가는 노동력을 해소하고 경제력을 발달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어서, 이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난민을 배출해냈고 그 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구한말 농민들이 간도로 이주했고, 제주 4.3 때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국가가 되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 유럽 등으로 입양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고귀한 은혜를 갚을 때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 세계 12위인경제대국으로 거듭 성장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이다.

 

 반면,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는 난민들 중 IS나 극렬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에 입국한 뒤 IS 가입을 권유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을 홍보하고 다니던30대 시리아인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은 분명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슬람국가의 일부로, 미국과 관계가 좋은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자살폭탄테러 사례를 보라.” 와 같은 말을 남기며 난민들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가짜 난민들이 존재한다는 의견,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 등도 눈 여겨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무사증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30일간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여러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수용 인프라와 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은 대한민국에 난민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떠밀기만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지금도 갈 곳을 잃은 채 발버둥치는 난민들이 존재한다. 난민 수용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들이 들어올 때 거치게 되는 심사 제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이 난민들로 인해 이익은 커녕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난민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평화로운 지구촌이 찾아오길 기원한다.지난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500명이 넘어서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최근 청와대국민청원에는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 신청 허가 페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도올라왔다. 난민 신청을 받아주며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입장이 크게 나뉘었다.

 먼저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는 난민들중 IS나 극렬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최근에는 한국에 입국한 뒤 IS 가입을 권유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을 홍보하고 다니던30대 시리아인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은 분명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슬람국가의 일부로, 미국과 관계가 좋은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자살폭탄테러 사례를 보라.” 와 같은 말을 남기며난민들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끼칠 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가짜 난민들이존재한다는 의견,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 등도 눈 여겨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무사증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30일간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여러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수용 인프라와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은 대한민국에 난민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견에는 바로 경제를활성화 시킬 것이다 등이 있다. 호주 통계청은인도적 차원에서받아들인 난민은 일반 이민자보다 훨씬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중인 독일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난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약해져 가는 노동력을 해소하고 경제력을 발달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많다.

 이어서, 이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할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난민을 배출해냈고 그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구한말 농민들이 간도로 이주했고, 제주 4.3 때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국가가되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 유럽 등으로 입양되기도 했다. 지금은그 고귀한 은혜를 갚을 때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 세계 12위인경제대국으로 거듭 성장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기회이다.

 이제 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떠밀기만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지금도 갈 곳을 잃은 채 발버둥치는 난민들이 존재한다. 아직 확실히정해지진 않았지만, 난민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평화로운 지구촌이 찾아오길 기원한다.

지난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500명이 넘어서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최근 청와대국민청원에는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 신청 허가 페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도올라왔다. 난민 신청을 받아주며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입장이 크게 나뉘었다.

 먼저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는 난민들중 IS나 극렬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최근에는 한국에 입국한 뒤 IS 가입을 권유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을 홍보하고 다니던30대 시리아인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은 분명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슬람국가의 일부로, 미국과 관계가 좋은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자살폭탄테러 사례를 보라.” 와 같은 말을 남기며난민들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끼칠 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가짜 난민들이존재한다는 의견,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 등도 눈 여겨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무사증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30일간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여러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수용 인프라와경험 부족으로 법·제도에 허점이 많은 대한민국에 난민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의견에는 바로 경제를활성화 시킬 것이다 등이 있다. 호주 통계청은인도적 차원에서받아들인 난민은 일반 이민자보다 훨씬 강한 기업가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중인 독일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난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약해져 가는 노동력을 해소하고 경제력을 발달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많다.

 이어서, 이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할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난민을 배출해냈고 그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구한말 농민들이 간도로 이주했고, 제주 4.3 때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국가가되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 유럽 등으로 입양되기도 했다. 지금은그 고귀한 은혜를 갚을 때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 세계 12위인경제대국으로 거듭 성장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기회이다.

 이제 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떠밀기만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지금도 갈 곳을 잃은 채 발버둥치는 난민들이 존재한다. 아직 확실히정해지진 않았지만, 난민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평화로운 지구촌이 찾아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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