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국과 중국간의 기싸움이 한층 줄어들었다.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중국 수입품 전품목에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하여 미국 주 수입폼인 농산물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두 국가의 의견 대립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양국의 공동성명 발표로 우려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 조항은 중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성명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대량으로 늘리는데 동의하였다. 중국 대표 류허 부총리는 이 성명에 대하여 양국 모두에게 건설적이고 이득이 되는 성과라며 양국이 공동인식에 도달하여 중미 무역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의하여 성명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증가 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미국기업의 첨단기술을 도용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관해 미국은 이번 성명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국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무역협정을 통하여 상호간에 공정한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호투자를 격려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양측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렇다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경쟁에 나섰던 양국이 무역협정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달 앞두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과 관련해 북미 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에 돌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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