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칼럼

[문준석의 시사 칼럼 9] 새로운 역사의 시작

4월 27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 최근 몇년간 긴장상태를 유지해오던 남과 북이었기에,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및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결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즉각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축복(Blessing)한다'고 밝힌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발표에 대해서도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고 표현했다. 우리측 청와대 역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 행동의 변화 외에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의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핵개발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총력선설 노선으로의 전환인 셈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북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자발적 조치로 '핵동결'이라는 비핵화의 입구에 서겠다는 자세는 분명 변화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만큼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략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들린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휴전 상태를 종전선언으로 완성하는 동시에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시켜가는 것과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도출해가는 길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담길 비핵화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현되느냐가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데 달리 이견이 없다.

내것을 주고 저들의 것을 받는 것인 만큼 북한의 요구에 어느정도 우리가 들어주고 우리의 목표치인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보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협의가 어느정도 된 만큼 앞으로 북한의 합의 내용 이행과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북이 핵포기 댓가로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 경제협력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성원이 절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계획은 바라던 바로 흘러갈 것이다. 북의 체제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성원과 협력 이면에 자리할 인내와 절제 또한 지금부터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우리 민족은 무얻을 얻을 것이며, 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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