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연주의 경제칼럼 1]2018 남북정상회담, 그 경제적 가치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2018 남북정상회담.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20184 27.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일이 펼쳐졌다. 오랜기간 지속되었던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인 2018 남북정상회담이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 1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비핵화 입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이기에 그 대화에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발전이라는 3대 주요의제를 발표했었다. 이를 회담에서 종전선언비핵화 합의’, ‘문화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와 같은 결과로 이끌어내며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반응도 많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가 남한과 한반도 전체에 줄 경제적 이익은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 경제 협력 가능성 증가라는 2가지로 볼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란 지리적 위치나 조건이 주가, 환율 등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휴전·대치상태)이 지정학적 리스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자가 과거 경영학에서의 SWOT분석*을 이용하여 미래와 방향을 예측해보았을 때 역시 대표적인 약점(Weakness)중 하나라고 파악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회복, 무역수지 흑자의 연속에도 AAA로 상승할 수 없었으며,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불안한 면을 보이며 경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비핵화, 종전선언 등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졌고, 오히려 통일과 같은 평화적인 분위기가 풍긴다. 이는 대외적인 인식개선을 통한 외국투자유치 및 투자 심리 개선등을 이끌 수 있다. 또한, 내수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의 징조도 보인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최근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북한에 투자하거나 진출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상(51%)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며 이를 명확히 하였다.

 

경제협력가능성에는 김정은 정권이 전략적 노선으로 택하고 있는 화장품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제 부흥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나 더 확장된 범위까지의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언급되고 있다. 이 부분은 UN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 현 남북정상회담에서 빠진 부분임에도,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전국 대한상공인회의소에서는 경제계는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등 경협여건이 성숙하게 되어 남북간 새로운 경제협력을 개척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며 협력의지를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과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 경제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장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는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이다. 북한과의 교류에는 정치적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어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에겐 적극적이고 활발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 항상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환경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경제협력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태도의 유지와 미국과의 회담이다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는 모두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회담에서 갑자기 고수하던 입장을 틀거나, 내건 조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외투자가 오히려 반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는 꾸준한 문화적 교류이다. 아무리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만남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그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일 뿐이다. , 국민들이 직접 교류를 하고 겪으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소비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제서야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극심했던 갈등을 딛고 일어서며 대화의 계기가 된 2018 남북 정상회담. 2018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앞으로의 계속된 소통을 통해 이가 화합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SWOT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을 파악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이나 마케팅을 위한 도구(tool)로 많이 사용된다.

 

 

 

 

칼럼소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경제를 다양한 사회·시사적 이슈를 통해 풀어냄으로써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칼럼을 작성하고 싶다. 더불어,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쉬운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칼럼의 작성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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