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경제 칼럼 1] 경제로 보는 남북정상회담

평화와 남북의 경제협력, 우리는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427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앉은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이제 남북의 정상이 서로의 두 손을 잡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평화의 집에 집중되었고, 이날 많은 국민들은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을 보게 되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경제 협력 및 교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의 경제 및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북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알고 있듯이, 경제수준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은행과 통일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의 명목 국내 총생산 규모는 361033억 원이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641786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확연히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교통시설이 이용에 불편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인프라 구축 실상을 열악합니다. 비록 이것이 북한의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매우 가난한 국가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의 경제는 미세하게나마 성장 중입니다. 1990년대 북한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0년대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9%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산업기술은 더디긴 하지만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식량난에서도 차츰 벗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바삐 이루려하는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사람들은 평화와 종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교류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해외기업의 투자나 국내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고, 그동안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어 왔던 만큼,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은 자신이 투입한 자본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 및 평화적 분위기 조성은 국가 안정을 유도하고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국내의 기술이 결합할 경우에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진출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남북의 노동력 및 기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굳이 베트남까지 가지 않아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통망 복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의 교통망을 잇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동해선 철도가 복원이 된다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마저도 북한에 막혀 바다를 통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진행해왔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육지를 통해서 유럽까지의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지 운송 경로의 개선은 바닷길을 통한 교류에 비해 연간 8천만 달러의 운송 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랜 불안과 적대적인 관계를 깨고 이루어낸 남북정상회담. 낮은 시멘트 경계선 하나 넘음으로써 만들어지는 평화이지만, 그 평화로 인해 달성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상당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위태로운 한반도의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의 경제 발전 역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