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는 어땠을까?

진대법과 그외 비슷한 복지제도들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는 어땠을까?


최초의 복지제도는 진대법이다. 진대법이란 194년 고구려 을파소가 생각해내 고국천왕이 실시한 것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빈민구제 제도이다.

 

빌리는 방법은 가족이 몇 명인지, 몇 살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만 말하면 된다. 진대법을 통해 백성들과 고국천왕 모두가 이익을 보았다.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게 되었고 고구려의 왕권이 강화되었다.

 

진대법과 비슷한 제도로는 조선 중기[16세기]의 환곡제도와 고려의 의창제도 가 있다.



 

환곡제도는 대진법과 비슷하나 다른 점은 10%~20%의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환곡제도의 끝은 좋지 않았다. 임진왜란 후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청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이자를 더 걷었기 때문이다.


고려의 의창제도는 빈민이 고리로 곡식을 빌려 사용하다가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이다.

 

진대법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의 빛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의 복지도 사람들에게 더 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