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투기과열 잠재울 수 있을까?

가상화폐의 이면과 정부의 대책


최근 남녀노소 나이 분별 유행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이 서민들 사이에서 우세를 띄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디지털 단위인 비트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로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를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달러화 가차 하락 우려가 고조되었던 당시에 달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화폐로 주목받았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점은 물론 컴퓨터와 인터넷만 된다면 누구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돈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지하경제 속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중앙 집중적인 권력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여 국가의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어떤 한 네티즌은 국가화폐의 역사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례로 충만하다며 국가통화시스템을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1월 30일 가상통화 확산 문제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즉 가상통화 거래소별로 거래가 가능한 특정은행이 지정되는 것이고 특정 은행에서 자신이 실명으로 되어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정부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법규가 실행되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통해 신규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편법도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금융당국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최근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약 5700억 원어치의 가상통화가 날아갔다. 우리나라는 통신판매업자로 자신이 등록하는 상황 일본보다 훨씬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 정부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점이다. 

항상 새로운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급급히 대응하지 않고 그 원인부터 알아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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