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칼럼

[이홍석의 시사칼럼9] 군 입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병역 비리 해결의 열쇠는 정부의 태도변화

한국 국적의 남자라면 어른이 되기 위해 꼭 거쳐야할 과정이 하나있다. 바로 국방의 의무, 군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법적으로 병역의무 나이를 20세부터 35세까지 제한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매겨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사실, 남들은 사회에서 그대로 살고 있지만 나만 약 2년 동안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큰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군 입대 후에는 폼이 떨어져 선수 생활의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다반수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병역비리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병역 비리가 가장 많은 직종을 꼽으라면 당연 연예인이 꼽힐 것이다. 최근 들어서 병역 비리에 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가수 정용화의 ‘대학원 입시 비리’ 때문이다. 공식 보도 상으로는 군 입대 연기와 입시 비리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군 입대를 연기시켜왔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군대 면제를 위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한다. 가장 대두가 된 연예인은 엠씨몽이다. 스스로 발치를 하여 군 면제를 받는 것에 성공 하였다. 하지만 국민과 팬들의 원성을 받는 것은 피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가장 큰 의심을 품는 것은 바로 사회복무요원의 판단 과정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던 연예인이 뜬금없이 정신병 질환이라며 공익 판정을 받기 일쑤이다. 가장 대중에게 알려진 직종이 연예인이어서 사례가 많은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면제를 받기도 하는 비리들도 넘쳐난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사실 스스로가 국방의 의무를 소중히 생각하고 당연시 여긴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 년째 정부가 주최하고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 우선 정부는 사회복무요원 처리 과정을 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도 어쩌다 이 사람이 공익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납득을 할 수 있어야 군대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정말 신체적 문제가 있어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악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들어올 땐 내새끼, 사고나면 니새끼’. 군인에 대한 무책임적인 정부에 행동을 나타낸 말이다. 실질적으로 군대에 들어와 사회에 나가지 못한 채 보내는 21개월이란 시간의 여파란 굉장히 크다.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그만한 대우를 갖춰 사회에 나가지 못해도 아무런 여파가 없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대에 가고 싶은 남자도 없을 것이고, 그런 남자를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군대에 대한 의심만 들끓다가 병역비리 기사가 터지면 욕만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계속되는 병역 비리의 문제를 국민에게서나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알량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가 먼저 발 벗고 나서 준다면 한국의 병역 비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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