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뉴스

목적 어긋나는 "대입"위한 교육 펼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을 원한다면

'교육의 보편성 확보'가 먼저인가, '교육 선택권 박탈 반대'가 먼저인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 일원화가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에 이종배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교 선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기와 후기로 나눠 진행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만일 입시 시기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원서를 동시에 넣게 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일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입시 시기 일원화는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입시 중심 교육에서의 해방', '교육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우수학생 선점을 통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왔으며,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네임벨류만으로 일반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는 것에 일조했고, 이는 곧 '고교서열화'로 귀결되었다는 입장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사고와 "외국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목고"를 목적으로 하는 외고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명문고'로 불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사고가 내세운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대입을 위한 입시교육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특목고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한 요소를 충족하기에 좋은 환경이며, 같은 등급이라도 특목고와 일반고가 갈 수 있는 대학교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현 대한민국의 대학처럼 고교를 서열화하여, 결국 학벌주의에 일조하는 것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현주소인 것이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제적 부담은 일반고와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자식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돈'이 없다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근거로 '교육 선택권'을 말한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설립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기존의 목적이 아닌, '입시 위주 교육'과 '학벌주의'를 양산하고 교육이 가장 크게 존중해야 할 '공정성'을 해한다면,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폐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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