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자사고·외고 폐지 옳은 것일까?

자사고·외고 폐지의 영향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후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 폐지.


폐지 찬성 측 입장에서는 자사고· 외고 폐지 시 일반고와의 교육의 불평등 해소, 선행 학습 현상 완화, 자사고·외고의 입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감소를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사고· 외고 폐지의 반대 측의 입장은무엇일까?


1. 자사고· 외고 폐지의 명분이 없다.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며 의무이므로 찬성 측의 자사고· 외고가 대학입시 학교로 전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대학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교육의 결과이다. 


2. 자사고· 외고를 폐지할 경우 생기는 많은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이 없다.

일반고와 자사고· 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과 운영상의 혼란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숙형 학교의 경우 기숙사 및 학교 급식 업체 종사자의 대량 해고에 따른 실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존 자사고· 외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


3. 사교육 유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고· 외고를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하향 평준화 보완, 지방 소재 자사고· 외고의 지방 교육 발전 기여 등의 주장을 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