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다. 기존의 병원과 의료시스템을 벗어나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지금의 비급여 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없애고 그 대신 선택 진료비와 고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돈이 빠듯한 가정에서도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우선 이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에 취지는 좋다.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의료 제도를 싹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그로 인한 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이 제도는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바뀐다면 그들의 수익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의사가 된 이들에게도 많이 불공평한 제도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서민들의 치료비 케어를 원한다면 의사들 한쪽만 불만족한 상태로 냅두기 보다는 양쪽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서로 합의에 수긍할 수 있는 케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의사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치료비 절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의료비와 질병을 검사하는 비용이 쉽게 절감되면 오히려 별것도 아닌 가벼운 병에도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들이 예전보다 더 질 낮은 치료와 대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응급하거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진료횟수가 적어지거나 쓸데없이 병원에 오는 환자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내가 단점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다. 지금 이 복지정책이 실시된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요즘 서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추가적인 복지를 실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또 복지의 장단점도 자세히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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