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할당제, 난민 수요의 해결책

난민 수용의 문제점 및 난민 할당제

난민은 사전적으로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요즘 화두가 되는 난민들은 IS와 서구사회의 대립, 시리아 내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다.

 

‘난민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존엄성을 띄고 있다. 그들의 목숨은 소중하고 타의로 고향을 잃은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난민 문제를 접하기 이전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들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진국들이 무작정 그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재정적인 문제. 난민들이 수용 국가에서 취업을 한다면 안 그래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힘든 국민들이 ‘난민들이 우리 밥줄을 끊었다.’라고 생각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난민들이 수용 국가에 적응할 때까지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둘째, 난민들의 수도권 집중화. 선진국의 산업화가 진행될 때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렸듯이 난민들 역시 돈을 벌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할 것이다. 이는 곧 집값 인상과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도 진행 중인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난민들의 범죄. 난민을 수용한 국가가 그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에 불만을 품은 난민들이 온갖 범죄들을 지지를 것이다. 넷째, 테러의 위험성. 난민들이 입국하는 혼란한 틈을 타서 테러리스트들이 난민들 사이에 숨어 그 국가 안으로 침투한 후 유럽에 있는 IS군과 접촉해 테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테러들보다 더 큰 테러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위 문제들이 심각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여러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회의를 느꼈다. 그래서 난민들의 생명을 살리면서도 위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하며 인터넷을 찾아보고 고민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찾은 해결책이 바로 난민 할당제이다. 난민 할당제는 유럽에서 난민을 여러 국가가 나누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유럽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유럽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로 난민을 할당하면 난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 할당제 실시로 위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정적 문제의 완화.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 주요 국가들만 받아들이던 난민들을 전 세계 선진국들이 나누어 받아들이면 각 나라마다 자본을 투입해 난민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둘째, 수도권 집중화의 완화. 난민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다. 난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허나 각 나라 정부가 난민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면 난민들은 굳이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난민들의 범죄율 완화.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다. 사회가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각 나라 정부가 난민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면 난민들은 해당 국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안체계를 강화한다면 테러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들 사이에 테러리스트들이 섞여 들어온다는 이유로 난민들 전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마치 ‘구더기 생길까봐 김장을 못 담근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국가 보안 체계의 강화를 통해 테러리스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난민들이 나태해지고 결국 자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난민에게 어느 기간만큼 혹은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난민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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