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같이 이야기해요] 과연 소년법은 필요할까요?

최근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등으로 소년법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보호법은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 해보자!




소년법은 필요하다!


나는 소년법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주어진 권리가 적으므로 벌도 성인들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또 청소년기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시기이니 많은 벌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1991년 정부가 발표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7조' 에 위배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소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네 생각은 어떄?


소년법은 폐지되야한다!


나는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지난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 이나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 등의 사건은 모두 청소년들이 벌인 범죄야. 모두 성인들이 벌인 범죄와 다를 것없는 끔찍한 사건이지. 소년법은 이런 청소년들은 교화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의 효과는 너무나도 미미해.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 미미한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켜. 그러므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내 생각에 소년법은 청소년기에 저지를 범죄를 성인이 되서 다시 저지를 수 없도록 하든 아주 좋은 법이야.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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